■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또 빈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소식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게 어떤 대책인지 요약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이종근]
일단 지금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매매와 관련해서 대부분 정책들은 실제로 아파트값을 잡겠다, 이것이 초점이었다면 이번 24번째 오늘 발표된 대책은 철저하게 전월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실이 되어 있는 다가구, 다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상가, 오피스, 그리고 호텔 등 이 부분도 역시 관광호텔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거나 부실화된 그런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가, 오피스도 공실이 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시기별로 분기별로 나눠져 있어요. 4만, 3만, 몇 만 가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 수요를 잡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배경, 그리고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니까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특히 전월세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특히 속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단기, 그러니까 2년 이내에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당장 올해까지는 40%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40%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공공임대를 하는데 기존에 공실 개념이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공실이 3개월만 돼도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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